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증액 해법 부처 협의로…법제처 유권해석 반려

가덕도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비 상승분을 총사업비에 반영하는 문제가 관계 부처 간 협의 단계로 넘어갔다. 법제처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요청을 법령 해석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하면서 국토부는 우선시공분 착공 전에 별도의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제처 "법령 해석 아닌 부처 간 협의 사안"

3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등에 따르면 법제처는 가덕도신공항 공사비와 관련해 국토부가 요청한 유권해석에 대해 법제업무 운영규정상 법령 해석 대상이 아니며 부처 사이에서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취지로 통보했다.

법제처는 검토 과정에서 헌법이나 상위 법령 위반 여부와 관련된 사항은 법령 해석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지난달 가덕도신공항 입찰 공고 이후 본계약 체결 전까지 상승한 원자재 가격과 유류비, 인건비, 해상 운송비 등을 계약 과정에 반영하는 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했다.

계약 전 공사비 상승분 반영 규정 불명확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는 계약을 체결한 뒤 90일이 지나고 품목 또는 지수 조정률이 3% 이상 변동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90일 이내에도 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비 상승분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의 수의계약 대상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지만 아직 본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우선시공분 착공 전 대책 마련 추진

법제처의 유권해석 요청 반려에 따라 국토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공사비 상승분을 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국토부는 10월 말 또는 11월 초로 예정된 우선시공분 착공 전까지 관련 논의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등을 놓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사이에 이견이 있는 점을 고려해 국무조정실 차원의 조율도 필요한 상황이다. 국무조정실은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회의를 지속적으로 열어 대안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대책 마련이 늦어지면 상승한 공사비가 건설업계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업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건설공사비지수 5.8% 상승…추가 비용 6200억원 넘어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입찰공고 시점부터 올해 6월까지 건설공사비지수는 5.8% 상승했다.

이를 가덕도신공항 총사업비 10조7000억원에 단순 적용할 경우 추가 비용은 6200억원을 넘는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부산·경남 지역 건설사들은 공사비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사업 수행 과정에서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시공분 착공 전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년 사업 예산 4311억원…올해보다 37.4% 감소

국토부가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사업에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4311억원이다. 올해 예산 6889억원과 비교하면 37.4% 줄어든 규모다.

국토부는 2035년 말 개항 일정이 확정적인 만큼 내년도 예산 감소가 사업 추진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집행하지 못한 예산 가운데 이월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거친 뒤 내년도 예산과 함께 집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당면 과제는 본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공사비 상승분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지에 모아지고 있다.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될 재원 대책과 우선시공분 착공 일정이 향후 사업 진행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