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본격화…2027년 선도 이전·수도권 잔류 기준 재검토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수도권 잔류 기관을 최소화하고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 기관을 배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 이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 2027년부터 선도 이전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9월 3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이전 대상 기관과 배치 지역 등을 결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잔류 기준 원점 재검토…5대 원칙 제시

정부가 제시한 2차 이전의 기본 방향은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 배치, 지역 대학·산업 연계, 자족적인 정주기반 확충, 신속한 이전 등 5가지다.

우선 1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적용했던 수도권 잔류 기준을 다시 검토한다. 수도권에 계속 남아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기관은 지방 이전 대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전 기관의 배치는 원칙적으로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기관들이 분산되는 것을 줄이고 집적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지역인재 채용과 지역 대학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대학 및 산업과 연결되는 산학연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혁신도시 교통·교육·의료·문화 인프라 확충

공공기관만 옮기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전 지역의 생활 여건을 함께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차 이전으로 늘어나는 인구와 지역 수요를 활용해 기존 혁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교통과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전 대상 기관의 구체적인 입지는 5극3특 성장엔진과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군, 지역별 인프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2027년부터 선도 이전…민간 건물 임차도 활용

정부는 1차 공공기관 이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던 점도 보완하기로 했다. 1차 이전에서는 계획 발표부터 실제 기관 이전까지 7년 이상이 걸렸다.

2차 이전에서는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 등을 활용해 준비 기간을 단축하고 2027년부터 일부 기관의 선도 이전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전 대상 기관은 각 기관의 소관 부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 이전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조기이전 직원에 2년간 월 최대 50만원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1차 이전 당시 제공했던 2년간 월 20만원의 이주 수당과 이사비 지원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지원책을 추가한다.

이전 거리에 따라 2년 동안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원거리 우대 수당을 신설한다. 조기에 이전하는 종사자에게는 별도로 2년간 월 최대 50만원의 조기이전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직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가족과 함께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녀 교육 및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관계부처가 함께 검토한다.

올해 4분기 최종 이전계획 발표

정부는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기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2차 이전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진행한다.

최종적인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은 올해 4분기 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