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보훈예산 첫 7조원대 편성…참전·무공수당 5만원 인상

국가보훈부가 2027년도 예산안으로 7조219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 6조6870억원보다 5320억원, 8.0% 증가한 규모로 보훈 분야 예산이 7조원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보훈부는 2일 특별한 희생에 걸맞은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보훈의료와 예우·문화사업을 확대하는 데 예산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보상금과 각종 수당 인상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5.0% 인상된다.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은 각각 5만원씩 오른다.

• 참전명예수당: 49만원에서 54만원
• 무공영예수당: 55만~57만원에서 60만~62만원
• 4·19혁명공로수당: 50만1000원에서 55만1000원

생존 애국지사 보상금은 5.0%,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은 3.0% 추가 인상된다. 내년 1월부터는 독립유공자 유족 인정 범위가 최소 2대까지 확대돼 약 2500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애국지사 보상금은 기존 157만1000원~792만4000원에서 172만8000원~871만6000원으로 조정된다.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은 98만원~351만1000원에서 105만8000원~379만2000원으로 오른다.

상이 7급 보상금은 3.5%, 6·25 신규 승계 자녀수당은 8.7% 추가 인상된다. 이에 따라 상이 7급 보상금은 70만8000원에서 76만8000원으로, 6·25 신규 승계 자녀수당은 65만7000원에서 74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보훈의료기관과 위탁병원 확대

보훈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보상금 수령 선순위 유족은 위탁병원 이용 지원 연령이 기존 75세에서 65세로 낮아진다.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과 제주 지역에서는 준보훈병원의 조기 정착을 지원한다. 고령 보훈대상자가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위탁의료기관도 단계적으로 늘린다.

위탁의료기관은 2026년 1200개에서 2027년 1400개로 확대된다. 보훈부는 매년 200개씩 늘려 2030년까지 2000개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립묘지와 보훈문화 사업 추진

효창공원 일대는 2029년까지 일상과 문화, 보훈이 함께하는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재단장된다. 이를 위해 추진위원회가 운영될 예정이다.

전국 12개 국립묘지는 친환경 시설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유가족 편의를 높인다. 일반 국민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보훈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국립묘지의 기능을 넓힐 방침이다.

지난 7월 개최가 확정된 2029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는 조직위원회 출범 등 준비 절차가 본격화된다. 유엔참전용사 등의 재방한 초청 규모도 기존보다 1.5배 확대한다.

해외에 있는 독립운동가 묘소를 조사하고 유해를 봉환하기 위한 전문 사료조사단도 운영된다. 이와 함께 청년크리에이터와 협력하는 보훈문화 생태계 조성 사업, 독립기념관 개관 40주년 기념사업, 친환경 국립묘지 조성사업 등 국민참여예산 사업 3건도 추진된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예산안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웅과 보훈 가족을 더욱 두텁게 예우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고 밝혔다. 또한 보훈가족에게는 보상과 의료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에게는 일상 속에서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