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 후 논쟁 확산…원민경 교체 배경부터 의원직 겸직까지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1990년대생 장관 탄생 가능성보다 인선 배경과 자격 검증으로 옮겨가고 있다. 원민경 장관의 갑작스러운 교체 이유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용 후보자의 국회의원직 유지 방침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도 논쟁의 중심에 섰다.

취임 약 1년 만에 교체된 원민경 장관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취임한 원 장관은 약 1년 만에 교체 대상이 됐다. 인사 발표 전까지 공개적인 거취설은 없었으며 개인 비위나 장관 교체로 책임을 물을 만한 정책 실패도 알려지지 않았다.

원 장관은 후임 후보자가 발표된 전날 오후에도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제1차 청년세대 성별균형 공개형 공론장에 참석하는 등 예정된 일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했다.

성평등가족부 내부에서도 이번 인사를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관계자는 주말 아침 언론 속보를 통해 장관 교체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촉법소년 입장 비슷한데 정책 전환은 불투명

원 장관 재임 기간 정부와 견해차를 보인 사안으로는 촉법소년 연령 조정 문제가 꼽힌다.

성평등가족부의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권고했다. 부처는 이후 중대·강력·반복 범죄에 한해 적용 연령을 한 살 낮추는 절충안을 마련해 지난 7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해당 방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로 재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나 후임으로 지명된 용 후보자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해 왔다는 점에서 이 사안만으로 원 장관의 교체 배경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현장감과 추진력 강조

대통령실은 용 후보자가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일·가정 양립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현장감 있는 시각과 강한 추진력을 갖춘 인물이라는 평가도 내놨다.

용 후보자는 제21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가족 형태와 차별, 임신·출산 등 성평등 관련 의제를 다뤘다. 다만 중앙부처나 지방정부의 행정조직을 직접 지휘한 경력은 없다.

현직 장관을 취임 약 1년 만에 교체하고 현역 정치인을 투입한 만큼 용 후보자가 기존 정책과 어떤 차별점을 보여줄지가 향후 인선 평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장관 임명돼도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방침

용 후보자는 31일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신이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용 후보자는 의원직 유지가 특권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도 소수정당이 처한 현실을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차기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용 후보자는 2024년 총선에서 기본소득당의 자체 비례대표 명부가 아닌 민주당 주도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로 당선된 뒤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했다.

현재 용 후보자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의 후순위 후보가 의석을 승계하는 구조가 아니다. 당내 유일한 현역 의원인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려놓을 경우 기본소득당은 원외정당이 된다.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할 때 사퇴하고 후순위 후보에게 의석을 승계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장관직과 의원직을 함께 수행해야 하는 이유와 업무 충돌 가능성이 인사청문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 비례대표 이력과 배우자 당직 문제 제기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 당선 과정과 배우자의 기본소득당 당직 경력을 겨냥해 공세에 나섰다.

안철수 의원은 용 후보자가 두 차례 모두 민주당과 연대한 비례정당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사실을 거론하며 의원직 유지 결정을 비판했다. 용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본소득당 당직자로 근무한 사실과 원외정당 전환 시 급여 문제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역시 배우자의 당직 경력을 언급하며 용 후보자의 장관 자격에 문제를 제기했다.

여성단체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 비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31일 용 후보자가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그의 태도를 비판했다.

용 후보자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 바 있다. 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성폭력 피해자와 법적 취약계층의 권리 구제 문제를 들어 보완수사권 폐지를 지지한 인사가 약자의 안전을 담당하는 부처를 이끄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성평등가족부가 성폭력과 가정폭력, 스토킹 피해자 지원 정책을 담당하는 만큼 수사제도 변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공백을 어떻게 보완할지도 청문회 주요 쟁점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