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공무원 보수 3.9% 오른다…9급 초임 월 300만원 수준

정부가 2027년 공무원 보수를 3.9%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인상률은 2011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며, 봉급과 수당을 합친 9급 1호봉의 월 보수는 300만원 수준으로 올라간다.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보수 인상률

기획예산처는 1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과 공공부문 임금 개선 방안 등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보수는 지난해 3.0%, 올해 3.5%에 이어 내년에도 3%대 인상률을 기록하게 됐다. 3년 연속 3%대 인상이다.

2027년 인상률인 3.9%는 공무원 보수가 5.1% 올랐던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2011년 인상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동결됐던 보수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이번 인상률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인 3.7%보다 0.2%포인트 높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전망한 2027년 물가 상승률인 2.2%와 2.3%도 웃돈다.

9급 1호봉, 봉급·수당 합쳐 월 300만원

기획예산처는 보수 인상이 적용되면 9급 초임인 1호봉 공무원이 봉급과 수당을 합해 월 300만원 수준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민간 부문의 보수 인상률과 최저임금 상승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민간 임금이 오르면서 공무원 보수와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인상률 결정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노동계가 요구한 인상률과는 차이가 있다. 공무원보수위원회 노조 대표 측은 지난 6월 말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7.1%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 측은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에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이 83.9%에 그친다는 점을 반영해 가산치 3.2%를 더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논의를 거쳐 인상 범위를 3.4∼3.9%로 합의했으며, 정부는 이 가운데 상단인 3.9%를 예산안에 반영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최저임금의 118% 지급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개선 방안도 2027년 예산안에 포함했다. 이들에게 내년도 최저임금의 118% 수준에 해당하는 적정임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인력을 고용할 때 최저임금에 머물지 않고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

정부는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를 위한 공정수당 예산으로 730억원을 편성했다.

공정수당은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기간제 노동자에게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하는 추가 수당이다. 해당 제도는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공무원 보수 인상과 공공부문 적정임금·공정수당 도입을 통해 민간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공공부문의 고용 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