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 검찰 송치…추가 의심 사례 25건 수사

제주에서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기존에 알려진 사건뿐 아니라 경찰 전수조사에서 추가로 발견된 의심 사례 25건과 실제 피해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A 경장 구속 송치…검찰로 넘어간 사건

제주경찰청은 1일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 경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날 수사 브리핑을 열고 A 경장에게 적용된 혐의와 범행 동기 등에 관한 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경찰은 A 경장이 업무 부담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회피적으로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보고, 이번 범행을 개인의 일탈로 판단했다.

추가 허위 종결·삭제 의심 사례 25건

경찰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에서는 이미 알려진 2건 외에도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하거나 해제·삭제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25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검찰은 경찰이 넘긴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A 경장을 상대로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처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추가 의심 사례가 실제로 부당하게 종결됐는지, 그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했는지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A 경장 개인의 행위뿐 아니라 함께 근무했던 경찰관들의 업무 처리와 실종신고 관리 시스템의 문제도 검찰 수사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실종신고 관리체계의 허점 드러나

이번 사건은 담당 경찰관이 실종신고를 임의로 허위 종결할 수 있고, 내부 관리·감독 체계가 이를 적시에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경찰이 범행 동기를 개인적인 업무 회피로 결론 내렸지만, 지휘·감독 책임과 내부 통제 시스템의 부실 여부를 별도로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관리자·동료 경찰관 감찰도 진행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A 경장의 관리자와 동료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지휘·감독 및 업무 처리의 적절성을 조사하고 있다.

감찰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거나 형사입건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현재 전직 제주서부경찰서장 2명과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 총 4명은 대기발령된 상태다.

제주지검 전담수사팀 구성

제주지검은 지난달 24일 형사1부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하고 소속 부원들로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검찰은 10월 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직접 보완 수사를 진행하는 주요 사건 가운데 하나인 만큼, 남은 한 달 동안 사건의 경위와 추가 혐의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대 사안으로 보고 있으며,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사안의 실체를 철저하게 규명하겠다.

검찰 수사를 통해 추가 허위 종결 사례의 규모와 피해 여부가 확인될지, 수사 범위가 A 경장의 지휘 라인과 경찰 내부 관리체계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