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장관 후보직 사퇴…국민의힘, 의원직 사퇴·인사라인 문책 요구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14일 만이다.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둘러싼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결단을 요청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후보자 사퇴 이후 국회의원직 사퇴와 대통령의 사과, 청와대 인사라인에 대한 조치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관 후보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으로부터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을 존중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결단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도 용 후보자에게 사퇴를 권유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인 김태선 의원은 김 대표가 민심을 종합해 내린 자진 사퇴 권유를 자신이 용 후보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용혜인 “여당도 우려하는 상황에서 직 수행 어려워”

용 후보자는 사퇴 이유를 설명하면서 국무위원의 역할과 여당과의 관계를 언급했다. 그는 국무위원은 국회와 정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자리라며 여당도 우려를 나타내는 상황에서 해당 직을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자신을 상대로 진행된 검증 과정과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반발했다. 용 후보자는 지난 2주 동안 후보자 검증보다 소수정당의 사정을 조롱하고 폄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와 일부 언론의 왜곡 보도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에게 제기된 문제를 국민 앞에서 직접 설명하고 싶었지만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은 용 후보자가 사퇴 기자회견에서 밝힌 입장으로, 야당의 평가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용 후보자는 사퇴 사흘 전인 10일 기자회견에서는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이 법률상 허용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둘러싼 비판에 반박하면서 자신이 장관직을 수락한 이유가 개인적인 이익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겸직은 현행법상 허용

이번 논란에서 법률상 겸직 가능 여부와 정치권에서 제기된 적절성 논란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현행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을 제한하면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역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된 뒤 의원직을 유지하는 행위 자체가 현행 국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장관으로 입각하면서 의원직에서 사퇴하고 후순위 후보자가 의석을 승계한 사례들이 있었고, 이번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방침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발생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지난 4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면 의원직에서 퇴직하고 후순위 후보자가 의석을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현재 법률이 비례대표 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과 함께 봐야 한다.

따라서 용 후보자의 경우에도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이 불법이어서 사퇴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용 후보자가 직접 밝힌 사퇴 이유는 겸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문제와 민주당의 결단 요청, 그리고 여당이 우려하는 상황에서 국무위원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장동혁 “장관 후보자 사퇴로 끝낼 일 아니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의 사퇴 발표 이후 추가적인 책임을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장관 후보자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용 후보자가 장관 후보직을 내려놓고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둘 다 가지려다 둘 다 놓칠 판이라는 걸 깨달은 것인가”라고 주장했고, 용 후보자의 결정에 대해 ‘좌파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했다.

‘좌파 카르텔’이라는 표현과 용 후보자의 결정 배경에 대한 설명은 장 대표의 정치적 주장이다. 용 후보자 또는 기본소득당이 그러한 이유로 사퇴를 결정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정점식 “의원직도 사퇴해야”…인사 검증 책임 주장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용 후보자에게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용 의원에게 장관 후보자뿐 아니라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용 의원이 과거 두 차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과정과 민주당의 책임을 함께 거론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청와대 인사라인의 검증 실패라고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 검증 담당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다만 ‘인사 검증 실패’는 국민의힘이 내린 정치적 평가다. 용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는 사실과 청와대의 인사 검증이 실제로 실패했다는 판단은 동일한 사실로 취급할 수 없다.

청와대는 용 후보자 사퇴와 관련해 그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해 검증과 인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후보자 사퇴와 의원직은 별개의 문제

용 후보자의 장관 후보직 사퇴로 현재 확정된 것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위에서 물러났다는 사실이다. 국회의원직까지 사퇴하라는 요구는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정치적 요구이며, 용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결정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장관 후보직 사퇴를 국회의원 자격 상실이나 의원직 사퇴로 연결해서 표현해서는 안 된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이 허용된다는 사실과 비례대표 의원의 겸직을 둘러싼 정치권의 적절성 논쟁도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퇴 과정에서 확인된 핵심은 용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지명된 뒤 13일 자진 사퇴했다는 점, 민주당 측이 사퇴 결단을 권유했다는 점, 용 후보자가 여당의 우려 속에서 국무위원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는 점이다.

이와 별도로 국민의힘은 용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 청와대 인사라인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와 ‘인사 참사’, ‘검증 실패’, ‘좌파 카르텔’ 등의 표현은 야당이 제시한 평가와 주장이라는 점을 구분해 전달하는 것이 이번 사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