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투기 잡는다! 송미령 장관이 말한 투기로 볼 수 밖에 없는 사례는? 농업 살리기 '농지전수조사' 본.격.시.작!

전국의 농지가 제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농지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령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웃끼리 땅을 바꿔 농사짓던 경우도 문제가 될까요? 농지법 위반이 확인되면 곧바로 농지를 처분해야 할까요? 전수조사로 농지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농지전수조사를 둘러싼 농업인들의 궁금증부터 투기성 농지 조사와 심층조사 방식, 향후 농지 제도의 변화와 기대 효과까지 자세히 짚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