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대대적 통폐합…194개 기관 74개로 재편
정부, 공공기관 대대적 통폐합…194개 기관 74개로 재편
정부가 기능이 겹치거나 지나치게 세분된 공공기관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주요 공공기관 194개를 74개로 통폐합하고 에너지·항만·철도 등 국가 인프라 분야 기관의 기능도 재배치한다.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 역시 본격 추진한다.
109개 공공기관 감축…유사·중복 기능 통합
정부는 3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과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과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109개 공공기관을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요 공공기관은 현재 194개에서 74개로 재편된다.
각 부처는 기관별 기능 개혁 로드맵과 이행 절차를 마련한다. 별도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통합이나 기능 조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발전 5사 하나로…석유공사·가스공사도 통합 추진
에너지 분야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발전 5사를 ‘한국발전’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과 관련 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 산하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에너지자원공사’로 합쳐 에너지 안보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에너지 수급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광업소 폐광으로 주요 기능이 종료된 대한석탄공사는 청산한다.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기능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일원화한다.
4개 항만공사는 ‘한국항만공사’로 재편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지역별 4개 항만공사는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분산된 항만 운영 기능을 하나로 묶어 국제 항만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공항 분야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과 지방공항의 동반 성장을 위한 ‘공항전략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 항공보안 업무는 별도로 분리해 통합 운영하는 방식으로 보안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LH 기능 분리…코레일과 SR은 통합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재 혼재된 기능을 재정립한다.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맡는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철도 분야에서는 고속철도 운영체계 일원화를 위해 코레일과 SR을 코레일로 통합한다.
코레일 산하 자회사 5곳도 서비스 분야에 따라 3곳으로 조정한다.
방송·고용·의료·중소기업 지원기관도 재편
정원 100명 이상 기관 가운데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관도 통합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으로 일원화한다.
노사발전재단과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노사발전교육재단’으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합친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은 ‘공간정보진흥원’으로 합치고, 국립항공박물관과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은 ‘국토교통관’으로 묶는다.
생태·물산업·과학관 기관도 일원화
국립생태원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국립생태원으로 통합한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을 비롯해 물산업협의회, 물산업클러스터, 물기자재성능인증센터 등 관련 기능은 ‘물산업진흥원’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국립광주과학관과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국립강원전문과학관도 ‘국립과학관’으로 일원화한다.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 이전 검토
정부는 공공기관 구조개편과 함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능적 연관 기관 집적 배치, 지역 산업·대학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추진 등 5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수도권 공공기관 약 350곳을 대상으로 잔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올해 4분기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실제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29년 8월 건립하고,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완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의 세종 이전을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검찰청, 공소청, 중수청 본청 등 규모와 이전 효과가 큰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을 대상으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면서 5가지 원칙에 따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유사·중복 기능을 정비하고 비핵심 기능을 줄이는 동시에 분산된 기능을 연결해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설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