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법관 충원 지연되면 김건희 10월 석방 가능성” 주장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김건희 여사 사건과 관련해 대법관 충원이 늦어질 경우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건희 사건이 지난 7월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점을 두고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10월 28일까지 선고 없으면 석방될 수 있어”

조 원장은 대법원이 선고기일을 하루 앞두고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겼다며, 오는 10월 28일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김 여사가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상 전원합의체 재판에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이 참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법관 2명이 공석인 만큼, 두 달 안에 결원이 모두 해소될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 조 원장의 지적이다.

조 원장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구성 미비를 이유로 판결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두 달 후 김건희가 자유를 찾도록 해주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법원 판결도 비판

조 원장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시기의 대법원 판결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당시 대법원이 기존 법리를 변경해 이재명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다수의견에 참여한 대법관들이 이 대통령의 당선을 원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증원 등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강하게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대법관 후임 제청 둘러싼 논란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2명의 후임자를 제청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는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7일 퇴임 예정인 이흥부 대법관의 후임으로는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제청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협의하지 않은 채 서면으로 제청한 것이 관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제청은 반려됐고, 김성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국회로 넘어갔다.

반려된 손 후보자에 대한 추가 제청이 언제 이뤄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법관 2명의 공석과 김건희 사건의 전원합의체 심리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