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재명 ‘모두 동지’ 강조 뒤 김민석 직격…교섭단체 10·15석 갈등 부각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진보 진영 내부의 갈등과 배제 문제를 언급하며 단합을 강조한 날,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이의 신경전이 다시 불거졌다. 조 원장은 대통령 기자회견이 끝난 뒤 민주당의 태도가 국정 동력 회복에 중요하다며 김 대표를 향해 “분열적 태도와 독선적 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두 사람의 충돌 배경에는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몇 석까지 낮출 것인지를 둘러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입장 차이가 자리하고 있다.

조 원장은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이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과 진보 진영 내부 갈등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성한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하게 된 데에는 청와대 참모진과 민주당, 친명 성향 평론가와 유튜버들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히 조 원장은 진보 진영 내부에서 상대를 배제하거나 비판자를 ‘반명’으로 규정하는 행태를 문제 삼았다. 그는 “진보 갈라치기에 앞장서고 무턱대고 공소 취소를 주장하고 비판자를 반명으로 몰아세웠던 사람들은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진영 내부의 갈등을 언급한 직후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을 향한 직접적인 메시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대목이다.

조국 “대통령 회견 날에도 특정인·우당 때려”

조 원장이 김 대표를 직접 겨냥한 것은 같은 날 오전 김 대표가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내놓은 발언 때문이다. 조 원장은 “하필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는 오늘 아침에도 당 대표가 나서서 특정인을 정조준하고, 우당을 때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태도를 바꿔야 대통령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다며 민주당에 자세 변화를 요구했다. 조 원장은 국정 동력 회복이 민주당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면서 집권 여당이 겸손한 권력과 개혁, 불평등 해소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날 김 대표의 발언 가운데 조국혁신당과 직접 충돌한 사안은 국회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이었다. 현재 국회 교섭단체 구성에는 20석이 필요하다. 김 대표는 이를 15석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조국혁신당은 10석을 주장해왔다.

교섭단체 20석에서 낮추자는 데는 공감…10석·15석에서 충돌

원내교섭단체는 국회 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당 또는 의원 집단이다. 교섭단체가 되면 국회 의사일정과 상임위원회 운영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 국회법상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 20명 이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최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에서 제기된 논의는 이 20석 기준을 완화하는 문제다. 김 대표는 지난 16일 민주당TV에서 진보 정치세력의 연대 방안을 언급하면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5석 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10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 대표는 18일 다시 민주당TV에 출연해 10석보다는 15석의 근거가 더 명료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과거 국회의원 정수가 200명이던 시절 10석은 전체 의석의 5%였고, 현재 국회의원 정수 300명의 5%는 15석이라는 논리를 제시했다.

다만 김 대표가 15석만을 최종안으로 못 박은 것은 아니다. 그는 15석을 하나의 예시로 제시한 것이라면서 10석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도 밝혔다. 따라서 민주당과 혁신당 모두 현행 20석 기준을 완화하는 논의 자체를 부정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기준을 어디에 둘지를 놓고 입장 차이가 드러난 상태다.

조국혁신당이 10석을 요구하는 이유는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 기준을 10석으로 낮추는 방안을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1949년 교섭단체 제도가 도입됐을 당시부터 20석 기준이 존재했고, 과거 10석이 적용됐던 시기는 전체 의원 정수가 200석이어서 비율로 계산하면 5%였다는 점을 들었다.

이 논리를 현재 300석 국회에 적용하면 15석이 5%에 해당한다는 것이 김 대표 설명이다. 반면 혁신당은 과거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10석이었던 전례 등을 토대로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결국 현행 20석을 유지할 것인지, 15석으로 낮출 것인지, 10석까지 완화할 것인지가 논의의 핵심이다.

이번 충돌은 단순한 숫자 논쟁에 그치지 않는다. 교섭단체 기준이 변경될 경우 어느 정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성 요건을 낮추는 문제는 국회 운영과 정당 간 협상 구조에 직접 연결되는 제도적 사안이다.

이재명 “모두 동지”…진보 진영 갈등에 자성

조 원장이 김 대표의 태도를 문제 삼은 시점은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였다. 이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지지율 하락과 정치적 갈등에 대해 자신의 부족함을 언급하며 진보 진영 내부에서 벌어진 배제와 갈등 문제에도 자성의 뜻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견해나 사안별 입장이 다르더라도 함께 가야 할 세력을 배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진영 내부의 단합을 강조했다. 조 원장은 이런 대통령의 메시지와 같은 날 나온 김 대표의 발언을 대비시키며 민주당 지도부가 먼저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조 원장은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반성하게 된 배경에 민주당과 주변 인사들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소 취소 문제를 무리하게 주장하거나 비판적인 목소리를 반명으로 규정했던 인사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소 취소 문제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은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 추진되는 특검 법안에서 공소취소 관련 규정을 삭제해 달라는 취지로 국회에 요청했다. 진상규명이라는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혁신당, 대통령 기자회견 평가하면서 검찰개혁에는 이견

조국혁신당은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전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았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기자회견에 대해 민심을 엄중하게 바라보는 인식과 고민, 성찰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다만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임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검찰개혁안이 당초 안보다 진전됐다고 평가한 것과 관련해 민심과 온도 차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도 개편뿐 아니라 인적 쇄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혁신당의 입장이다.

특히 혁신당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문제를 다시 꺼냈다. 임 대변인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진행 방침을 두고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되묻게 한다고 비판하면서 청와대 민정 부문을 비검사 출신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혁신당은 앞서 김 후보자를 검찰주의자로 규정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기자회견에 대한 혁신당의 평가는 대통령의 성찰과 통합 메시지에는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인사와 제도 방향에는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민주당·혁신당 갈등의 핵심은 연대 방식과 제도 개편

이번 논쟁에서 확인되는 쟁점은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진보 진영 내부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이고, 다른 하나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과 검찰개혁 등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에서 발생하는 입장 차이다.

김 대표는 진보 정치세력의 연대를 강조하면서 교섭단체 기준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혁신당이 요구한 10석보다는 15석에 더 논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원장은 이를 우당을 향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며 대통령이 통합을 강조한 날 민주당 대표가 오히려 갈등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 대표는 15석이 확정된 기준은 아니며 10석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이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교섭단체 기준이 10석 또는 15석으로 결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 현행 기준은 여전히 20석이며 실제 변경을 위해서는 국회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진보 진영 내부의 배제와 갈등 문제가 공개적으로 거론된 가운데, 같은 날 조 원장과 김 대표 사이의 충돌은 단합이라는 정치적 메시지와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맞물릴 때 나타나는 입장 차이를 보여줬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에서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과 검찰개혁 인사 문제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