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1억 공천헌금’ 1심 결심…검찰 징역 4년 구형

‘1억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1심 재판이 결심 절차를 마쳤다.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반년 이어진 공천헌금 재판 결심 절차 마무리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6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재판에서는 강 의원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증인 신문 등이 이어졌다. 이후 검찰 구형과 변호인 측 최후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거치면서 지난 3월 기소 이후 약 반년간 진행된 1심 심리가 마무리됐다.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함께 1억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 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공직 후보자 추천 과정에 거액의 금전이 개입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의 구형은 재판부에 요청하는 형량으로, 유무죄 여부와 실제 형량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결정된다.

2022년 지방선거 앞두고 1억원 전달됐다는 혐의

이번 사건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과 관련해 1억원이 오갔다는 혐의에서 출발한다. 검찰은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이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났으며 이 과정에서 1억원이 담긴 쇼핑가방이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 사건으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을 맡고 있었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된 뒤 당선됐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 씨 역시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1억원이 어떤 경위로 전달됐는지와 함께 강 의원이 돈의 존재와 전달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 전 시의원은 혐의를 인정해온 반면 강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같은 사건의 핵심 피고인들이 금품 전달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관련 진술과 증거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중요해졌다.

김경은 혐의 인정…강선우는 금품 수수 부인

김 전 시의원은 앞선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강 의원 측이 공천헌금을 요청했고 자신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반면 강 의원은 1억원이 담긴 쇼핑가방을 자신이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돈과 관련한 사실을 알게 된 뒤 반환을 지시했다는 것이 강 의원 측 주장이다.

강 의원은 결심공판 과정에서 경찰 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찰 조사 당시 수사관으로부터 압박과 회유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며, 조사 과정을 설명하면서 울먹이기도 했다. 강 의원 측은 보좌관과 김 전 시의원 사이에서 현금이 전달됐다는 사실을 자신이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 자료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부분은 단순히 1억원이 이동했는지에 그치지 않는다.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과 강 의원의 부인, 김 전 시의원의 진술, 전 보좌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과 제출된 자료를 종합해 강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현재 검찰의 구형까지 마무리됐지만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만큼 강 의원에 대한 혐의가 법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과거 녹취 공개 뒤 본격화된 공천헌금 의혹

공천헌금 의혹이 본격적으로 알려지는 과정에서는 2022년 당시 작성된 녹취가 중요한 계기가 됐다. 2022년 4월 강 의원이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에게 전 보좌관 남 씨가 1억원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이 지난해 말 공개됐다. 이후 수사가 진행됐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올해 3월 구속기소됐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재판 도중 각각 보석도 청구했다. 두 사람은 보석 심문을 받았지만 결심공판이 열린 16일에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본안 재판에서는 공천을 둘러싼 금품 전달 여부와 당사자들의 인식이 다뤄졌고, 결심공판을 끝으로 1심 증거조사와 변론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별도로 등장한 1억3천만여원 ‘쪼개기 후원’ 의혹

공천헌금 사건의 1심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두 사람을 둘러싼 별도의 정치자금법 사건도 법원으로 넘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14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이른바 ‘쪼개기 후원’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번 추가 사건에서 검찰이 문제 삼는 후원금 규모는 1억3천만여원이다.

검찰은 김 전 시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수십 명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차례에 걸쳐 강 의원에게 후원금 1억3천만여원을 전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천헌금으로 전달했던 1억원을 돌려받은 뒤 이러한 방식으로 돈이 다시 전달됐다는 것이 추가 공소사실의 골자다. 이는 새롭게 기소된 사건에 대한 검찰의 판단으로, 해당 혐의 역시 앞으로 재판에서 증거조사와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추가 기소된 사건은 기존 ‘1억 공천헌금’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에 배당됐다. 다만 추가 사건의 첫 공판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기존 공천헌금 사건은 이미 결심 절차까지 진행됐기 때문에 새로 접수된 쪼개기 후원 사건은 별도의 기일을 잡아 심리하는 방향이 거론되고 있다.

공천헌금과 쪼개기 후원은 무엇이 다른가

두 사건에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이 공통으로 등장하지만 검찰이 문제 삼는 행위와 시점에는 차이가 있다. 기존 사건의 중심은 2022년 1월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1억원이 담긴 쇼핑가방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다. 반면 추가 기소된 사건은 지방선거 이후 수십 명의 명의를 이용해 총 1억3천만여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혐의가 핵심이다.

따라서 기존 사건에서 검찰이 강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것은 공천헌금 사건에 대한 구형이며, 새롭게 기소된 쪼개기 후원 사건에 대한 형량 판단은 아니다. 추가 사건은 공판기일 지정 이후 별도의 심리와 증거조사를 거쳐 판단을 받게 된다. 같은 당사자와 같은 재판부가 등장하더라도 각각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원의 판단 절차는 구분된다.

공천헌금 사건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

검찰 구형까지 마무리되면서 기존 ‘1억 공천헌금’ 사건은 이제 1심 선고만 남겨두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음 달 14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등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 전 보좌관 남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요청했다.

1심에서는 1억원 전달을 둘러싼 김 전 시의원의 진술과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강 의원의 주장을 비롯해 그동안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가 판단 대상이 된다. 검찰의 공소사실이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와 피고인들의 주장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는 선고를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

별도의 1억3천만여원 쪼개기 후원 사건은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 단계다. 이에 따라 공천헌금 사건은 다음 달 1심 판단을 앞두고 있는 반면 추가 기소된 정치자금법 사건은 향후 공판기일 지정과 증거조사 등 새로운 재판 절차를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