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지하지 않은 공무원 탓'이 통하지 않는다는 유럽?

by 관리자 posted Aug 0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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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자 YTN 뉴스인데 이거 보니까
우리나라에선 충남 금산에서 4명 익사한 사고를 두고
공무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했다는 뉴스 떠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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