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없다던 엄벌주의 근황.jpg

by 관리자 posted Feb 1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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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음주운전 사망시 최대 30년 엄벌도입

-> 실제로 유죄 97%가 징역형 선고

-> 사망자수 1/10으로 줄어듬

한국 윤창호법 도입

-> 유죄 57%가 집행유예로 풀려남, 처벌도 약함

-> 별다른 사망자수 변화는 없음
https://m.lawissue.co.kr/view.php?ud=2025021215410796837b682bb492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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