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출산율 해결할 생각 없다는 이유

독신 가구 지원 정책. 아예 독신을 장려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음.


유럽등 선진국은 말할것도 없고 복지나 의료보험 구리다고 극딜 당하는 미국조차도 결혼하거나 애낳은 가정이랑 독신 가정 세율은 거의 2배 차이임.



그런데 아예 독신이면 혜택주고, 애 낳는게 안 낳는거 대비 혜택도 없는 수준에 애 기르는 비용은 매우 비싼데 대체 애 낳을 인센티브가 어디 있으며 출산율 진짜 해결할 의지조차 있는지도 의문.